[뉴스더원=장철순 기자]인천경제청이 새해들어 영종국제학교 설립과 관련해 '주민의견 수렴'이라는 기본 입장을 강조하고 나서 새판짜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인천경제청의 공식입장에 대해 영종주민들은 8일 학교부지를 쪼개지 않고 학교법인 위주의 개발방식으로 재검토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며 환영하고 나섰다.
인천경제청은 지난해 인천도시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미단시티 내 교육연구시설용지 3필지에 국제학교를 설립하려고 추진했다. 지난해 6월과 8월 사전설명회, 사전의견조회 과정을 거쳐 사업참여 희망자의 의견을 수렴한 데 이어 같은 해 12월 11일 일부 영종주민 등과 간담회를 갖는 등 주민의 요구사항을 청취한 바 있다.
영종주민들은 인천경제청이 3필지가운데 1필지를 수익용 시설로 바꾸려고 하자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 국제학교추진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명문학교 우선 선정으로 국제학교 유치경쟁력을 확보하라"고 촉구했다.
주민들은 "지난해 6월 2일 인천경제청이 국제학교 공모를 위한 사전설명회를 개최하면서 학교부지의 3분의 1을 쪼개 수익부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며 각종 부작용을 우려했다.
인천경제청은 학교 우선선정 방식과 개발사업자 우선선정 방식 중 참여학교의 의견을 취합하여 최종 공모안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영종주민들은 "사전설명회에 참석한 10여개 국제학교 관계자가 참여했고, 발언을 한 모든 학교는 학교우선선정을 요구했다"며 "인천경제청장이 개발사업자를 우선선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마무리 발언해 사실상 개발사업자 우선선정 방식을 정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고 반발하기도 했다.
영종 주민들은 "미단시티에 들어설 국제학교는 기숙사가 필요한 곳인데, 학교부지가 줄어들면 기숙사 없는 송도 채드윅학교(2만2천평)보다 작아진다. 학교면적이 작으면 명문학교가 요구하는 각종 스포츠 시설 등과 기숙사를 배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인천경제청은 수익부지를 활용해 개발업자들이 개발이익으로 학교를 건축해 기부채납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영종주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한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개발사업자가 잉여 수익금으로 학교 건축비로 쓰겠다는 뜻인데 건축비와 분양성에 변수가 생겨서 당초 계획보다 개발이익이 적을 경우 작은 학교를 짓거나 저가에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게 뻔하다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선 먹튀 사고가 발생하거나 학교건축사업에 업자들만 배불려줬다는 의혹에 시달릴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영종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문제들을 알고 있다. 학교부지를 쪼개는 문제를 비롯해 전반적인 사항들을 재검토해 신중하게 추진한다는 뜻이다"고 밝혔다.
인천경제청은 2022년 11월부터 유관기관인 인천도시공사(iH) 및 관련부서와 TF를 구성하고 미단시티 내 교육연구시설용지 3필지의 토지공급조건 및 사업 추진 방안에 대해 검토를 해왔으며, 미단시티 내 국제학교 설립을 희망하는 5개 이상의 학교 관계자와 만남을 갖고 사업참여희망의사를 확인했다.
외국교육기관(통칭 '국제학교')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해외로의 송금이 불가하며, 설립을 위해서는 토지임대비용 및 교사, 부속건물 등의 건축을 위해 최소 1천500억 이상의 자본이 필요하다.
이 같은 문제로 외국학교법인의 직접 투자를 통한 국내 분교설립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인천경제청은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분교 설립과 관련한 재원조달계획을 사업참여희망자들에게 요청하였으나 지금까지 상세한 계획을 제출한 학교관계자는 없었다고 밝혔다.
인천경제청은 앞으로 지역주민 및 학교관계자들과 간담회, 관련법령 검토, 전문가 자문 등의 과정을 거쳐 교육연구시설용지를 활용한 최적의 방안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